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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의 주간 교육통신 '입시큐']윤 당선인의 교육공약과 제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공정성 강화’가 큰 줄기라 할 수 있다. 공약의 캐치 프레이즈 중 ‘부모 찬스 없는 대입제도 마련, 입시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은 공정성에 목마른 국민의 지지를 대폭 얻었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나가는 데에는 교육 쟁점마다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능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수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 확대’가 핵심공약으로 떠올랐다. 서울 소재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비율 확대가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주요 대학 중심의 정시 비율 확대는 자칫 지방대 학생모집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입제도 4년 예고제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갑작스런 입시변화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수험생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하기 때문에, 정시 모집 비율 확대는 빨라야 현 중2부터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바로 아래 학년인 현 중1을 대상으로 한 ‘고교 학점제 전면 실시’와 정시 확대 정책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고교학점제의 재검토 또는 상황에 따른 유보’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교학점제가 정시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정시확대가 과연 공정성 강화와 직결되는 것인가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정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유불리’가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시행된 문. 이과 통합형 수능의 여파로 주요대학들의 입시 현황을 보면,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 대거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 문과 모집단위에 합격한 이과 수험생들이 대학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를 상회하는 입시 결과로 이어졌다. 당장은 반수생의 양산, 길게 보면 내년 말 정도 각 대학의 문과 모집단위마다 전과하려는 재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기현상이 예견된다. 이러한 현상이 수년간 계속된다면 문과 학부생의 지속적인 이탈로 인하여 일부 대학의 문과 계열은 심각한 구조적 붕괴 현상을 맞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형 수능의 구조적 유불리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정시 확대로 직행하는 기에는 부수적 부작용들이 너무 크다. 차기 교육당국에서는 당장 드러난 통합형 수능의 문제점부터 들여다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즉각 고쳐주길 바란다.

다음으로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반대한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핵심공약이다. 이는 현 교육당국의 정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와 자사고 등의 일괄 폐지가 2025년에 맞물려있었기 때문에 중등 학부모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고교학점제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자사고 등은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존립의지가 확연한 편이다. 이는 차기 정부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 하므로 자사고 등은 이대로 존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사고 등의 폐지 정책을 일관되게 표방해온 야권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는 경우 또 한 번의 혼란이 일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차기 총선일은 2024년 4월 10일이므로 교육정책마저 여야 간에 엎치락뒤치락하는 현상을 목격할 수도 있겠다. 바라건대 교육정책만큼은 극한적인 대립보다는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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