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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윤석열 교육 공약…대입 변화는?

48.56%로 제20대 대통령 당선 확정지어

-“대입제도 단순화, 사교육 의존도 낮출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정권이 바뀐 만큼 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발표된 윤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크게 ‘공정성’으로 압축된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채용 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 고용 세습 차단, 편법적인 친인척 고용 승계 단절도 약속했다.

공교육 정상화도 윤 당선인의 주된 공약.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는 전수 학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포부다.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윤 당선인은 평생교육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맞춤형 인재를 길러낼 ‘기업 대학’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정 상태가 부실한 대학의 경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의 학위제도를 민간 주도,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도 양성할 예정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지난해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교육위의 정권 편향성, 고교학점제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적이 있다.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정책 개편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당선인은 10일 전체 48.56%인 1639만여 표를 얻어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7.83%(약 1614만 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는 불과 0.73%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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